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금 지원방법 - 프리랜서편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제공)








안녕하세요,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사무국장 구은서입니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해야죠, 해야하는데, 뭐가 이리 어려운걸까요ㅠㅠ



그래서 노조에서 준비한 쉬운,




쉬운(X)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접수 자체가 전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공연예술인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준비한
쉽진 않지만 하다보면 할 만한
긴급고용안정금 지원신청
(프리랜서편)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신청을 해보아요!







<자격>

(1) 2019년 12월 1일부터 ~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한 달에 10일 이상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탈락입니다. 

알바 두어달 하는데 마침 그 기간이어서 그 때 잠깐 고용보험이 있는 경우... 
그저 별 다른 방도도 없이 억울하게 탈락입니다.







(2) 2019년 12월부터 ~ 2020년 1월 31일 사이 
작품이나 공연예술 활동을 해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2019년 3월, 4월은요? 
만약 아니라면 2019년 10월, 11월은요? 

그것도 아니라면, 탈락입니다.






* 이 사항에 대해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해명기사를 냈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615_0001060408


예술인,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고용안정금 신청 가능

이라는 희소식인데요.


결과적으로는,



2019년 12월부터 ~ 2020년 1월 31일 사이 
작품이나 공연예술 활동을 해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거나

2019년 3월, 4월에 일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거나
2019년 10월, 11월에 일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소득 증빙은 안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해~~ 이야~~~ 


소득증빙을 안해도 된다니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자 그럼 그와는 별개로,

문체부의 이러한 해명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빡쳐서 비판 좀 하겠습니다. 

위의 해명문을 요약하자면


"예술인 지원 못하다니~ 너희가 몰라서 그래~

실은 이 때랑 이 때는, 돈 받은거 말고 일만 했어도

고용안정금 준다? 헤헿" 

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돈 받은거 증빙 안해도 된다고 써 있던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써 있는 말 때문에

부득부득 자료 긁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그건 사실 안해도 되는거야~"

라는 것도 웃기는 말장난인 노릇이고,

사실 안해도 되는거면

신청서에 증빙칸은 왜 있었습니까? 


게다가 이거 하나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예술인의 신청이 엄청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거 하나 안내도 되는 것 뿐이고

준비할 것은 아래에서 보실텐데, 아주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문체부의 변명, 아니 해명기사지 참ㅎㅎ 오타네요

잘 봤습니다. 






자, 결국은 여전히

작품과 단기 알바를 오가며 살아가는 공연예술인에게
자격요건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져보입니다만, 
국가가 정한 프리랜서의 길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 혹시 2020년도에 작품을 할 예정이 있었고,
그 작품이 취소되었음을 증빙 할 수 있다면,

위의 일정에 맞추어 입금금액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가 있으신가요?

탈락은 아닌데, 프리랜서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극단 대표 여러분, 
또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면세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백방으로 수소문 중입니다.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ㅠㅠ


(문체부는 이 문제나 해결해주세요)







위의 자격들을 무사히 통과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이제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함)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준비물을 마련해보도록 해요~ 








<*****준비물*****>



가장 중요한 준비물
이게 되면 다 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지요 ㅠㅠ 





(1)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을 
월 별로 계산해두자!




그러니까 즉, 그 달에 얼마 벌었냐! 
따로 증빙자료는 필요 없어요
신청하면 알아서 통장내역 등 다 조회해본답니다! 

통장을 보고 일일이 더해도 되고,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내역조회를 봐서 더해도 되고,
스마트폰뱅킹으로 거래내역조회를 봐서 더해도 됩니다.
그냥 계산만 해두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그래서 당연히 인터넷뱅킹도, 스마트폰뱅킹도 없고 통장은 잃어버림)
사무국장은 다행히 입금내역 알림앱이 있어서 
일일이 하나씩 더보기를 눌러가며 계산했답니다... 




이 단계에서 성공한 분들은 (3)번으로 넘어가세요. 





이 기간에
(항상 언제를 말하는건지, 
기간을 잘 보고 계산하세요. 중요합니다!)


돈 들어온게 전혀 없다?
그런 분들만 (2)번으로 함께 갑니다.








(2) 2019년 10월, 11월 소득 또는
2019년 3월, 4월 소득을
(1)번에서처럼 계산해둡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계약서나, 노무제공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은 했는데 공연이 취소되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해두신 분들은 
자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서식12 : '19.12월~'20.1월 소득미발생사유서 

에서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되는데



못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다운 받는 방법을 적어둘게요!








어쨌든 (2)번도 통과하셨다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죠!






(3)번. 당시의 소득에 대한 '계약서' 
또는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하다못해 '이체확인증'이라도
증명서 제출






아직도 우리가 프리랜서임을 증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때 돈을 벌었다면,
그게 작품으로 번 거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건데요....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죠!




있는 분들은 그냥 계약서 스캔, 또는 폰으로 찍으세요!




그러나 다 버리지 않나요? 
저만 다 버리나요...?
집에 어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찾으려니 안 나오는 당시의 계약서...




그래서 다음 선택지가
노무 제공 확인서
입니다.




앗? 이거 노조에서 준 그거 아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 닙 니 다. 





노조에서 발급한 것은 '노무 제공 확인서'로
다른 단계에서 쓸 예정이랍니다.




앗, 그럼 노조에서 '노무 제공 확인서'도
발급해주면 만사오케이 아냐?







안됩니다.







통장에 찍힌 임금을 준 사업장의 명의로
노무 제공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아~ 거기랑 사이 틀어졌는데, 
이젠 연락 안하는데,
아니 그게 언젯적 일인데 이제 연락해서 달라고 해?





네, 그 모든 것을 뚫고 달라고 해야합니다. 


심지어 그 곳에 연락한다 해도
'잉? 노무제공 뭐? 그게 뭔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서식8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확인) 

에서 쉽게 다운 받으셔서
보내서 작성해 달라고 하셔요.



못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다운 받는 방법을 적어둘게요!







혹시 절대로 위의 두 자료를 갖추지 못하겠다.
절대 안된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체확인증이라도
발급 받아두셔요....
효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다행히도 당시 회사의 대표님께서 친절하셔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를 비교적 쉽게 받았답니당...

그치만 이걸 발급해주는 입장도 까다롭고
받는 입장도 까다롭고 아쉬운소리 해야되고
바쁘고 심란한 이 때에 여러모로
가장 불편한 단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어쨌든 이 단계를 넘어서면 다음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깊은 숨을 쉬며 진정하고
나아가도록 합시당... 




(4)번. 2020년 3월, 4월 소득
위에서처럼 계산하세요! 



이번에는 비교적 쉬운 단계입니다.
1,2번에서처럼 월 별 소득을 스스로 체크합니다.


없다면 깔끔하게 0원
이라고 씁니다. 







(5)번.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느라고 집으로 날아온 그건가?
고지서 노란종인가? 뭐지?

(이렇게 사무국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디 세상에 대해 좀 더 잘 아는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되지만, 다 버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 민원창구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 주세요~
하면 바로 줘요!

(이것도 몰랐던 사무국장은
세무공무원인 친구를 닦달해서 겨우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지요.
사무국장은 자기 신분증도 잃어버린지 오래였거든요!
이렇게 공인인증서도 신분증도 없는 자가 사무국장이어도 되는 것일까요? 
어서 신분이 확실한 자가 사무국장으로 오시길 염원합니다... )





그러나 홈택스로 집에서도 바로 가능하답니다!





저는 신분증도 잃어버리고,
공인인증서도 없어서,

 어떻게든 휴대폰인증을해서 다운받았답니다.
홈택스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훨씬 쉬워요.





위 네이버 블로그에 쉬운 방법이 나와있길래 퍼왔습니당!
위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다운 받으세요! 









(6)번. 노조에서 발급받은 노무미제공확인서



드디어 쉬운 게 하나 나왔네요!

이건 뭐 우리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

긴급고용안정금 신청기간 내내 발급하니까
편하게 신청하세요~ 









(7)번.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압류 통장은 안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도 안됩니다.

맨 앞면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셔도 되고
스캔 하셔도 되고
좋으실대로 준비해두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신청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 받는 법
을 알려드릴게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뜹니다.








그 중 프리랜서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아래의 화면이 뜹니다.






그럼 상단 탭의 4.제출서류로 들어갑니다.








위 화면에서 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맨 아래에 다운로드가 보이시죠?
편하신 걸로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모든 서식이 저 파일 안에
들어있답니다!



사무국장한테 자료마다 
찾아달라고, 만들어달라고, 대신 해 달라고
하시면 안된답니다! 

노조 사무국은 업무에 바빠
그럴 여력도 없을 뿐더러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라서
아예 해 드릴 수 없어용!








자, 이제 길고 길었던 준비가 끝났습니다.
벌써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
기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신청에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신청하기>




사실 준비물만 잘 준비했다면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첫 화면의


버튼을 누르세요.





현재 신청 5부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서
그 요일에 신청하셔야 해요

*현재 시점에서 5부제는 끝났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여기서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도 안내 메시지가 뜨니까
안내 메시지가 없이 멈춘다면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합니다. 




자꾸 안 뜬다 싶으면
인터넷창 팝업 허용을 하셔야해요!
혹시 그 방법도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렇게 접속을 하고나면 위의 팝업이 뜹니다.
실명인증이 완료되었다고 해놓고
또 실명인증을 시킵니다.





인증은 중요한 것이니까요...
저는 PASS 어플이 있어서 PASS로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됩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는 저도 진짜 모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이거나
알고 보니 알뜰폰이거나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증과 인증과 인증에 성공하면
드디어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인생은 정말 성공과 도전의 연속인 것일까요
인생도 힘든데
왜 지원금 신청 접수마저 이렇게 힘든걸까요? 

여러 의문을 안고,



신청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제 개인 정보가 다 뜨지만
저는 이제 그걸 포토샵할 기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세요~ 제 생일과 연락처~ 




위에서부터 
구분 / 프리랜서
직종 / 문화예술종사자
기타내용 / 안 쓰면 됨
주소 / 각자 주소 쓰면 됨

그리고 사업장 어쩌고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칸입니다.
아니 프리랜서 신청하기 했는데
이런 칸이 있으면 헷갈리잖아?
라고 잠시 화를 내고
그냥 빈 칸으로 두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신청인명의계좌 / 본인 계좌번호
를 씁니다. 








그 다음, 이것 때문에 아까 그렇게
얼마 벌었는지 월별로 더해두라고 한 것입니다.
12월, 1월 소득이 있다면 적고
없다면 그냥 0으로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요건을 쓰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연소득이 뚱땅 계산되는게 아니므로
쿨하게 10억이라고 숫자로 적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뜹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각 자기 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동의하기를 받을 수 있지만

어린 자녀라도 있다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서식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용) 

이 자료를
에서 쉽게 다운 받으셔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올해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득이 감소했느냐
를 적는 부분입니다.

3월, 4월 소득금액을 적으면
개인정보 조회해서 확인하니까 아까 계산해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없다면 0이라고 적습니다. 



또한 비교 대상 기간이 있는데...
저는 19년 12월 - 20년 1월에 개런티 들어온게 없어서
19년 10월 - 11월 자료 또는 19년 3월 - 4월 자료도 된다고 하여

10,11월 자료로 썼더니
막상 10,11월은 적는 칸도 없습니다.

그것도 10,11월만요.
실수로 만들어진 칸인 것 같지만
국가 주도 사업인데 그렇게 허투로 한 것일까 하하

라고 의심을 접고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제출했답니다. 

어쨌든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는게 좋겠지요~










그 다음에 뭐 이런게 있는데
해당자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첨부파일입니다. 
각 파트에 맞는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위는 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1-1. 저는 19년12월, 20년1월 소득이 없으니까
*서식12 : 소득 미발생 사유서 를 제출했고

1-2. 19년 10월, 11월 소득이 있으니까 해당 업체에서
*서식8 : 노무 제공 확인서 를 받아 제출했고

3. 소득 증빙을 위해
*종합 소득세 신고 접수증 (홈택스 발행) 을 제출했고
 
4. 매출감소 증빙을 위해
*노무 미제공 확인서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발행) 을 제출했고

5. *통장사본 제출했고

기타.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을 위해
*서식5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가구원용) 을 제출해서




총 6종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아래 이미지처럼 뭐 이런저런 정보 공개에 동의합니다. 








제가 중간 중간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반드시
임시 저장하기를 누르세요!!

저도 세 번 날려먹고서야 제출했답니다. 






자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면
뭐 온갖 경고가 팝업으로 뜹니다. 


다 확인하기를 누르면







요런게 뜨고
그 다음엔







이렇게 뜬 다음,









이렇게 문자까지 와야
접수 완료입니다. 








길고 긴 여정을 함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디 모두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혹시 신청 반려 되거나,

위의 내용 중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첫 시행이고 예술인 신청 사례가 많지 않아
여러모로 계속 연구 중이랍니다! 




조합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구은서 올림
(010-8193-0218)






댓글

  1. 대봑~!! 구은서 씨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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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말 고생하셨습니다....아무래도 어려울듯....프리랜서 규정이 바뀌어야겠네요

    답글삭제
  3. 구사무국장님 참 든든하네!!요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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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비록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은 못받지만 정말 알아보기 쉽게 정리 잘해주셨네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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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말 멋지십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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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하루 종일 걸렸네요. 파일 첨부가 안되는 문제를 pdf는 전부 jpg로 바꿔서 용량을 100kb 이하로 줄였더니 올라갔습니다. 10mb가 아니라 100kb이하로 각 파일을 다 줄이세요. 그리고 중간에 소득 10억으로 적으면, 밑에 소득감소율을 계산해야 신청이 됩니다. 저는 11월 서류로 제출했는데, 3월 소득이 있어서 그걸 그냥 적었더니 100%라고 뜨더군요. 암튼 다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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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 탈락입니다ㆍ그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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